[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고창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거센 유착 의혹과 행정 절차상의 논란에 직면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하 도당)이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을 ‘특혜와 불투명한 행정의 산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서면서, 지역 사회 내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도당은 이번 사안을 과거 강원도 재정 위기를 초래했던 ‘레고랜드 사태’의 전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된 공모인가”… 사전 내정 및 형식적 절차 의혹 제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창군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당에 따르면, 고창군은 정식 공모 절차를 밟기도 전에 특정 종교 단체 연관 기업으로 알려진 ‘모나용평’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을 위한 전담 T/F팀까지 구성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공공 사업의 기본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지점은 비정상적으로 짧은 ‘13일’이라는 공모 기간이다. 총사업비 3,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을 보름도 안 되는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특정 업체 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형식적 절차’였다는 지적이다.
도당 관계자는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단 13일 만에 구상해 응모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단독 신청 시에도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건 역시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의 정당성 논란… 절차상 미비점 지적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의 재산 처분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고창군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군민의 공동 자산인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도당은 해당 부지가 아직 ‘지정 관광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한 점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꼽았다. 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적 미비가 향후 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군민 혈세 투입에 대한 우려… “과도한 인센티브 논란“
이번 사업에서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다. 고창군은 민간 리조트의 핵심 시설인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약 140억 원의 공공재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간 기업의 수익 시설에 과도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부지 성토 비용과 기반시설 조성비를 군비로 부담하고, 대규모 골프장 부지를 장기간 저가로 임대해 주는 구조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기업의 수익 보전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도당은 “이는 정책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정 자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연관 기업 유착 의혹,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사업의 파트너인 ‘모나용평’이 특정 종교 재단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의 자산이 투입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번 사태가 비공개 협약과 과도한 특혜로 물의를 빚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밀실 행정이 지역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단순한 민간 투자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실시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되는 것은 군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다. 행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발은 결국 지역 사회 내 갈등과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고창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고창군은 모나용평과 체결한 실시협약서 원본과 재정 투입 구조 등을 단 한 점의 누락 없이 즉각 공개해야 한다. 도당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군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공공 용지 활용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둘째, 제기된 절차상 미비점과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등 객관적인 감사기관의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군민적 동의와 행정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당은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 강행은 지역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까지 지켜볼 것”… 고창군의 대응에 주목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은 지방 자치의 존립 근거”라며, “군민의 알 권리는 그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군민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논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약 내용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