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을 훨씬 상회하는 무거운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처를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정 제1원칙인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직자에게 사소한 사안이라도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서는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한 표석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규정 이행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련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