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 경찰이 지역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내린 구조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전국 단위의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 사회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경찰청 누리집
지방행정의 낮은 청렴도 개선과 부패 고리 단절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방 현장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추진되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차 단속 기간 동안 총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구조화된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관계단체의 청렴도가 84.9점인 것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는 79.5점, 기초자치단체는 78.2점에 머무는 등 지방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앙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현장 밀착형 부패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여 공정 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을 통해 척결해야 할 4대 주요 비리 유형
경찰은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빈도가 높은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한다.
첫째, 편법 및 부당 계약 비리다. 공직자가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허위 지분 매각을 통해 법적 망을 피하는 교묘한 수법도 집중 점검한다.
둘째, 공공 재정 비리다.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횡령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칠 계획이다.
셋째, 직무 권한 남용 비리다. 예산 심의, 조례 개정, 인허가권 등 막강한 행정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불법적인 채용 청탁이나 단속 업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오가는 뒷거래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넷째, 직무상 내부정보 이용 비리다. 지역 개발 계획이나 미공개 도시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여 본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와 분석 기반의 맞춤형 단속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1,355명 규모의 매머드급 전담 수사 체계를 편성했다. 이는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유기적인 첩보망과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반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서울청 273명, 경기남부청 195명 등 지역별 인구와 행정 수요에 맞춰 최적화된 인력을 배치했다.
단순히 비리 행위자를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해 비리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끝까지 환수 조치한다. 또한 고위직 공직자 비리의 경우 공수처 및 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과 수사 단계별로 공조 체계를 확대하여 수사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와 정치적 중립 준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의 성격에 대해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공직 전체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정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특히 선거 등 민감한 시기와 맞물릴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오로지 범죄 사실에만 집중하는 공정한 단속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비리 척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부패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이 지방 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