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2021년 탈선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된 경남 통영시 욕지도 모노레일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통영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후 처리가 지연되면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며 국민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진=통영관광개발공사)
“5년 방치는 직무유기”…준공·안전성 절차 의문 제기
이날 시민단체는 욕지 모노레일 운행 중단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행정적 과오와 기술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준공 허가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시설의 안전장치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욕지도의 핵심 시설이 5년 가까이 멈춰 서 있는 것은 통영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지연된 복구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억 원대 소송 공방…해결 기미 아직은 안 보여
현재 통영시는 모노레일 시공사 및 설계사를 상대로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설계·시공상의 하자를 일부 인정해 통영시 등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책임 비율과 배상 범위를 둘러싸고 시와 업체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2심으로 넘어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시설물 복구나 철거 등 사후 처리 방향도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탈선 사고 당시의 흔적이 남은 모노레일 시설은 사실상 방치되면서 관광객 발길이 끊겼고, 기계 부식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관광 산업 직격탄…“소송만 기다릴 수 없다”
욕지도 주민들은 모노레일 운행 중단 이후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다. 한 주민은 “한때 욕지도의 자랑이었던 모노레일이 이제는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며 “소송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