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진=공익탐사뉴스 DB)
[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대구경찰청이 지난 3개월간 실시한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공직자와 금융 관계자 등 100여 명의 범죄 혐의자를 적발하며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척결에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된 특별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총 3,840명을 단속해 그중 1,25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역시 이 기간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총 109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죄질이 무거운 2명을 구속하고 84명을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갔다.
487억 원대 새마을금고 대출 사기…조직적 범행 전말 드러나
이번 단속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을 무대로 벌어진 대규모 불법 대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직원, 감정평가사 등이 공모하여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허위 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감정가 조작 등을 통해 총 48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47명이 검거되었으며, 경찰은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주동자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넘겼다.
‘4대 토착 비리’ 척결 위해 단속 기한 10월까지 연장
경찰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달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의 칼끝은 ▲편법·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 이른바 ‘4대 토착 비리’를 향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본인 혹은 가족의 명의를 빌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 지역 사회의 투명성을 해치는 범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담 수사체계 가동…정치적 중립 및 범죄 수익 환수 강조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3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가 편성됐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토착 비리는 지역 공동체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