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조민규 고창군수 후보가 고창군 행정의 투명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 후보는 최근 고창군이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일방적인 자기변명”이라며 강력한 재반박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조 후보는 지난 26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군민의 혈세와 공공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고창군이 보도자료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계약 원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 군수가 직접 검증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고창군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 문제와 관련해, 고창군이 배포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현수 기자)
“연체료 1.5억도 못 내는 기업에 267억 투자 기대?”… 고추유통센터 부실 검증 도마 위
조 후보는 가장 먼저 고추종합유통센터 입주기업인 ㈜에스비푸드(현 상호 ㈜쎄레스토)와의 매매계약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후보 측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023년 10월 약 4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30일 이내 일시불 완납’ 원칙이었던 잔금 납부가 무려 8개월이나 지연된 2024년 7월에야 이뤄졌다.
특히 조 후보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고창군의 ‘부실 검증’을 몰아세웠다. 조 후보는 “2026년 3월 현재까지도 해당 기업이 약 1억 5,000만 원의 연체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114%)의 3배가 넘는 367.59%에 달하고 기업평가등급이 ‘위험’ 수준인 CCC0(또는 CCC로 불리며, 이 등급은 신용도가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인 업체가 어떻게 267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고창군이 ‘정상 추진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내 설비 투자’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고용 창출 계획이 허구는 아닌지 실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30년 비밀유지, 대통령 기록물 보호 기간보다 과해”… 특혜 의혹 정조준
모나용평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혜성 계약 구조’와 ‘과도한 비밀주의’를 문제 삼았다. 조 후보는 잔금 80억 원의 납부 기한이 고창군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연장된 점을 언급하며, “토지대금 납부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고 자금조달(PF) 실패 시에도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특혜 중의 특혜”라고 규탄했다.
가장 격렬한 비판은 ‘30년 비밀유지 조항’에 쏟아졌다. 조 후보는 “공사 완료 후 30년간 계약 내용을 비밀로 부친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 기간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독소조항”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 행정 사업에서 무엇이 두려워 30년이나 입을 막으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숨길 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계약 조건을 명명백백히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에서 본지 기자와 타 언론사 기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본지 기자가 모나용평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통일교 재단 간의 연관성 및 그에 따른 행정적 특혜 의혹을 질문하려 하자, 옆에 있던 타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가로막으며 취재를 방해한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취재진 간의 마찰이 발생했으며, 특정 종교 재단과 결부된 민감한 질문이 원천 차단되는 모습도 연출됐다.
“보도자료 뒤에 숨지 말라”… 현 군수와의 공개 토론회 제안
조 후보는 이번 논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현 고창군수에게 ‘군민 앞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보도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해명은 군민의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므로, 고추유통센터, 모나용평 계약, 꽃정원 및 터미널 사업 등 고창군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머리를 맞대고 검증을 받자는 취지다.
그는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답하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조민규는 언제 어디서든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현 군수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광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SNS상에서 벌어지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방해 목적의 명예훼손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비판을 넘어선 대안’… 농어촌 기본소득·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공약
입장문의 마무리는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 비전으로 채워졌다. 조 후보는 “나의 문제 제기는 흠집 내기용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정직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공약은 ▲전 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 ▲군민 세금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열린 행정 시스템’ 구축 등이다.
조 후보는 “고창의 미래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이 시장에서, 논밭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일부 특권층이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고창, 행정이 다시 신뢰받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