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공지능(AI) 악용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를 50일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됐다.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 기술적 탐지·수사 역량 집중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 가짜뉴스 유포 경로를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Deepfake)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차단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 외에도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검찰 내 5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비상 근무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정 선거사무 차질 없는 지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통해 지방정부 및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전국 9개 권역에서 약 7,900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사무 교육을 마친 상태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전파하고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행안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전날까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집중 감찰한다.
우정사업본부는 5월 12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를 ‘특별 처리기간’으로 설정해 선거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학생·군인·취약계층 ‘소중한 한 표’ 보장
정부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한 세부 대책도 내놓았다. 약 19만 명에 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과 고령자, 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 일정과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SNS와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지속한다.
김 총리 대국민 담화 “여러분의 한 표가 내일을 만든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AI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