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감사원, 당진시 ‘기소 국장 보직 유지’에 직접 칼 뽑았다

[충남] 감사원, 당진시 ‘기소 국장 보직 유지’에 직접 칼 뽑았다

6개 혐의 기소에도 보직 유지... '인사권 남용' 여부 조준

by tamsanews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청)

[공익탐사뉴스=이장혁 기자] 감사원이 당진시의 이례적인 인사 처리에 대해 직접 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무원을 왜 직위해제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당진시 A국장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적용된 혐의만 해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명예훼손 등 무려 6가지에 달한다. 지인 자녀의 취업 청탁이나 공공시설 무상 공사 강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2025년 1월 기소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보직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에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 400명은 범죄 혐의자가 여전히 국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과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직위해제하는 것이 관례이나, 당진시는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충청남도나 시 자체 감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감사’하기로 한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히 실무적인 판단 착오를 넘어 인사권자인 오성환 당진시장의 결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특정 공무원을 비호하기 위한 고의적 방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감사의 결과에 따라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