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및 ‘5대 의혹’ 성역 없는 수사 요구
“사퇴 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아야… 불응 시 퇴진 총력 투쟁“
8일 오후 전북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고창동학혁명시민연대 등 군민 200인 서명단이 심덕섭 고창군수의 사퇴와 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고창 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전북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창 지역 시민사회와 군민들이 군수의 즉각 사퇴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창동학혁명시민연대를 비롯한 고창 군민 200인 서명단은 8일 오후 전북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 단행된 경찰의 군수실 및 군청 압수수색에 대해 “고창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132년 전 탐관오리의 수탈에 맞서 정의롭게 횃불을 들었던 동학혁명의 고장에서 참담한 부패 스캔들이 군정을 뒤흔들고 있다”며 “심덕섭 군수는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수사 중인 ‘7,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공사 특혜 의혹’ 외에도, 그간 고창군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대형 비리 의혹들을 ‘5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창 시민사회가 제시한 고창군의 ‘5대 의혹’은 ▲특정 종교 및 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자본잠식 상태의 1인 기업에 군유재산을 매각한 ‘고추종합유통센터 헐값 매각 건’, ▲조직적 금권 선거의 실체로 의심받는 ’30억 선거자금 살포 의혹’, ▲비리 및 갑질 시비로 고발된 ‘스타마을사업 100억 비리 의혹’, 그리고 ▲7,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주최 측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군수 자리를 지킨 채 수사를 받는 것은 5만 고창 군민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라며, “심 군수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떳떳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전북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식에서 최인규 고창 시민단체 협의체 의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참가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심덕섭 군수 퇴진 및 행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낸다면 더 거대한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창군청을 향한 구체적인 행정 쇄신 요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형 개발 및 매각 사업들의 계약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파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특정 종교 및 사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자본잠식 기업에 매각되어 헐값 논란을 빚은 ‘고추종합유통센터’ 등을 지목하며, 군민의 혈세와 공공 자산이 들어간 모든 특혜성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계약 파기 요구는 향후 상당한 행정적·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가와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나 자산 매각 계약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소송으로 이어져 고창군 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부패한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은 군민의 이익이 아닌 사기업의 배를 불리는 특혜일 뿐”이라며, 일시적인 행정 공백과 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날 시국선언식은 최인규 고창 시민단체 협의체 의장의 시국선언문 낭독에 이어, 고창동학혁명시민연대 김대현 대표의 구호 제창으로 고창 동학 군민 200명의 강력한 결의를 천명하며 마무리됐다.
김대현 대표는 “오늘 시국선언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군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뜻을 함께하는 모든 군민과 연대하여 심 군수의 퇴진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인 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특혜 제공 혐의 등과 관련해 고창군청 군수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번 시국선언을 계기로 지역 사회 내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