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34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이형주 FIU 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8명이 동행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Cyber-Enabled Fraud)’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FATF는 각국이 위험인식을 제고하고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회수 강화 등을 핵심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 대표단은 동남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조직적 사이버 스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보고서 채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공백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미신고 역외 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인 간 거래(P2P)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도 함께 채택되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에는 한국 금융연구원이 작성에 직접 참여하여 국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FATF 멕시코 총회. (사진=FATF 누리집)
FATF는 이번 총회에서도 북한과 이란에 대해 ‘대응조치(Black List)’ 지위를, 미얀마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강화된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는 쿠웨이트와 파푸아뉴기니가 신규 추가되어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을 위해 FATF 지역기구(FSRB)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한국은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FATF와 지역기구 간 협력을 통한 학습 및 발전 포럼(LDF) 확대를 적극 제안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FATF 부산 트레인(교육기구)’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졌다.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의장은 한국의 자발적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부산 트레인의 강사진 전문성 강화와 기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형주 원장은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면담을 갖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수검 경험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상호평가(‘28.3월~)가 약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구성해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의 의무 부과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강화 등 국내 법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의 자일스 톰슨(Giles Thomson)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FATF는 신임 의장의 임기(‘26.7월~’28.6월)에 맞춰 범죄·부패 예방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채택했다. 한국은 특히 위험기반접근(RBA) 및 감독(RBS)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 감독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2026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총회에도 참석하여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