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사뉴스 김현수 기자 /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안임을 강조했다. 현재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6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한편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처리를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도 발간되어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적극행정 운영 경험을 집대성한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종전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이 상세히 포함되었다. 특히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생활 속 불편 개선, 청년 세대 고충 해소, 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재난 및 민생회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공 사례가 수록되어 현장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실물 책자 배포와 더불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전자 책자(e-book) 형태로도 자료를 게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직 사회 내 능동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