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제 추진 이어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추가 발굴 착수
누리집·이메일·우편 등 국민·기업·현장 종사자 제안 창구 연중 운영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질의 응답을 하는 모습. (사진= 방위사업청)
[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방위사업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방위사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전격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방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정상화 과제 모집 및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출범하고 1차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 중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원가 절감 시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제도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과제 발굴은 기존 정상화 과제의 5대 유형인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를 중심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방사청은 방위사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대 분야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 및 제도의 빈틈이나 취지와 다른 운영실태를 악용해 발생하는 ‘꼼수 이득’과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 이어 독점적 지위 남용, 매점매석, 불법·시장교란 행위 등으로 인한 시장 참가자 및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 불균형 요소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제안 접수 창구’도 본격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나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국민제안은 방위사업청 누리집(민원·참여 > 국민참여 >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을 비롯해 이메일(voicedapa@korea.kr), 우편(정부과천청사 3동 611호), 전화(02-2079-6252)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라며,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치는 요소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위사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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