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학계·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8명 포함 총 10명 구성…2028년까지 2년간 활동
사회적 관심 높은 보호 사건에 민간 시각 반영…결정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 제고
[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보호 사건을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문기구를 공식 가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6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계획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 이행…민간 전문가 시각으로 신뢰도 제고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의 일환이다. 그동안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사건은 조직 내부의 부당행위나 비리를 고발한 신고자가 파면·해고·징계 등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법적 보복에 직면했을 때 이들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법적·제도적 쟁점이 복잡한 보호 사건에 대해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보호 결정 과정 전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법조·학계·시민단체 10인으로 구성…2년 임기 동안 심의·자문 수행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 내부위원 2명과 함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민간 외부 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중을 80%로 높여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정일연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오는 2028년 9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주요 신고자 보호 사건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자문 ▲보호 결정 관련 법적 쟁점 검토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등 핵심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1차 회의서 법적 쟁점 및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
위촉식에 이어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현행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의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신고자 측의 법적 반발 대응,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조치,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의 신속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다뤘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춘 제도적 보완점과 효율적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뜻을 모았다.
정일연 위원장 “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엄중한 책무…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라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심의위원회는 민간의 풍부한 전문성과 시각을 국정에 접목하는 중요한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여해 준 위원들의 제언을 권익위 정책과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두텁고 촘촘한 신고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실효성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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