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공직사회 청렴·투명성 강조
“여야 구분 없이 명확한 원칙 아래 무관용 대응… 공정·정의 바로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공익탐사뉴스=김민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강력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 근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진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렴도 31위 부끄러운 성적표”… 관행적 부패 적발시 즉시 시정 지시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청렴도 평가 결과를 직접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분야는 모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에 머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혹시라도 유습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잔존하는 구태를 청산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토착 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 ▲정치권의 잔존 비위 등을 3대 청산 과제로 꼽으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 청산에 여야 없어… 성역 없는 공정·엄정 수사 당부”
특히 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성역 없는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가 없고,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 근절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높은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이자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인 만큼 관계 공직자 모두가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