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시민연대 대표·전낙중 전 이장, 청와대 분수대 앞서 ‘삭발식’ 감행
경찰, 군수실·주거지 등 7곳 전격 압수수색… 핵심 측근 구속 속 파장 확산
불법 선거자금·고추종합처리장 헐값 매각·언론탄압 등 ‘8대 비리’ 구체적 정황 폭로
대통령실·민주당에 특별감사 촉구 서한 전달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현 고창동학농민혁명시민연대 대표와 전낙중 전 신림면 이장이 심덕섭 군정 비리 규명과 특검 촉구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불법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고창 지역 시민사회가 서울 상경투쟁을 단행했다.
고창동학농민혁명시민연대(대표 김대현, 이하 시민연대)를 비롯한 고창 군민 40여 명은 8월 6일 새벽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한 뒤, 청와대(대통령실) 분수대 앞,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연이어 방문하며 대규모 기자회견과 상경 집회를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중앙 정치권과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감사원 특별감사 도입 등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 앞 결연한 삭발식… “무너진 공의와 군민 자존심 세우겠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된 첫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회견 도중 김대현 고창동학농민혁명시민연대 대표와 전낙중 전 고창 신림면 이장이 삭발식에 나섰다.
두 참석자는 삭발 도중 결의문 발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사람이 곧 하늘(인내천)’이라는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품은 고창에서 특혜와 비리, 언론 탄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삭발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무너진 고창의 공익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결사투쟁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40여 명의 고창 군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시민연대 측은 이번 상경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과거 동학농민군이 부패한 관료에 맞서 일어났듯, 그동안 지역 내에서 외면받고 억눌려 온 고창군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과 당의 중심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서울 상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동학농민혁명시민연대 회원과 고창 군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심덕섭 고창군수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경찰, 군수실 등 7곳 전격 압수수색… 측근 구속 속 파장 일파만파
이번 상경투쟁의 배경에는 최근 전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격 단행한 강제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민선 9기 심덕섭 군정 출범 이후 고창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불공정 행정과 특혜, 불법 선거자금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오랫동안 미온적인 반응에 그쳐 왔다.
그러나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고창군수 주거지와 군수실, 관련 측근 업체 등 총 7개 거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사태는 급반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부, 핵심 공문서, 금품 거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수의계약 관련 특혜 문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7,000만 원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심 군수의 핵심 측근 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핵심 측근이 구속되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는 어떠한 공식 사과나 당 차원의 진상조사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으로 이동한 고창 시민단체 상경투쟁단이 부실공천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불법 선거자금·헐값 매각·언론탄압 등 ‘8대 핵심 의혹’ 구체적 정황 폭로
이날 시민연대는 청와대, 민주당사, 국회 앞에서 개최된 연쇄 기자회견을 통해 심 군정을 둘러싼 ‘핵심 비리 및 권한남용 의혹’의 세부 정황과 구체적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우선 시민연대는 구속된 측근 사건 외에도 측근 음성 녹음파일에 명시된 3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불법 선거자금 조성 정황과 함께, 지역 건설사인 K종합건설과의 유착 및 7,000만 원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군정 비판 보도를 이어온 신익희 기자(전 새만금일보)에 대해 군청 차원의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 강제 사직으로 몰아넣은 정황과 더불어, 전북일보 등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는 매체에 대한 홍보비 집행 전면 배제, 광고 중단 등 심각한 권력 남용 실태가 자행되고 있음을 제기했다.
행정 및 재정상의 특혜와 혈세 손실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통일교 계열 모나용평리조트 유치 과정에서 제공된 과도한 부지 및 행정 특혜 논란은 물론, 특정 측근 업체와 인사들에게 군 사업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쏠린 현상이 지적됐다.
특히 군비와 국비 등 총 120여억 원의 거액이 투입된 공공 시설물인 고추종합처리장을 시가 및 투입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43억 원에 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여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도 폭로됐다.
또한 지역 사회와 민생을 위협하는 행정 파행도 강도 높게 비판받았다. 지역 보조금의 불공정 배분을 통해 장기간 지역 문화를 지켜온 기존 검증 단체를 배제하고, 특정 신규 설립 단체나 군수 친화적 단체에 보조금을 특혜 배정하여 지역 문화예술계를 편가르기로 분열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대형 리조트 건설 및 민간 자본 유치 추진 과정에서는 오랜 삶의 터전인 염전과 연안 어장을 잃게 된 어민 및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방치한 행태가 지목됐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도덕성 검증 기준을 무시하고 비리 의혹 가능성이 높았던 인사를 검증 없이 공천해 지역 행정 파행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과 방조를 강하게 규탄했다. 나아가 군민들의 정당한 민원 제기, 정보공개 청구, 감사 요구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고압적인 행정 태도로 일관해 온 군정의 무책임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고창 군민들이 국회 차원의 특별감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각계 대표자 현장 증언… 생생한 지역 피해 폭로
청와대 앞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현장 발언에서는 고창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군정 파행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최인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실한 공천 검증 시스템이 결국 오늘날 고창군정의 대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천 책임을 묻고 지역 내 비리 은폐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승목 맨손 어민 대표는 “모나용평리조트 유치 등 무리한 민자 유치 추진으로 대대로 이어온 어장이 파괴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며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울분을 토로했다.
이병렬 문화전문가는 “지역 문화예술계마저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오염되어 지역 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라고 진단했으며, 신익희 전 기자는 비판 보도 이후 군청으로부터 자행된 강제사직 압박과 광고 집행 중단, 취재 배제 등 언론탄압의 실제 사례를 생생히 폭로해 현장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국회·당에 요구서 전달… “녹두꽃 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일정을 마친 시민연대 투쟁단은 대통령실 실무진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게 각각 요구서를 전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이재명 정부 및 감사원의 고창군청 대상 특별감사 및 특검 실시, ▲검찰과 경찰의 불법 선거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 성역 없는 구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부실공천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안건 채택 및 조사, ▲비판 언론 탄압 중단 및 헐값 매각된 공공재산의 즉각적인 회수 등이다.
김대현 대표는 집회를 마무리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피가 흐르는 고창에서 자행된 권력 남용과 비리 의혹은 군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적인 특별감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때까지 ‘녹두꽃이 필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동학농민혁명시민연대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고창군청 앞 전봉준 동상 공원에서 심덕섭 군정 비리 의혹 규명에 대한 집회인 ‘동학문화제’를 열고 상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