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제보 후 넉 달 만에 진술 번복·필리핀 출국… 회유 및 외압 의혹 부상
경찰, 군수실 압수수색 이어 신병 확보… 관급 공사 특혜 정황 집중 추적
(사진=전북경찰청)
[공익탐사뉴스=김현수 기자]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대가성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사건이 마침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정·관·경 유착 비리 의혹 수사의 분수령을 맞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 군수 측에 지역 건설업자를 연결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관급 공사 수주를 알선에 대한 수사로 전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지역 언론인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개인 간의 금품 거래나 주장의 진위 공방 수준을 뛰어넘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에서 불법 자금이 유입되고, 그 대가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 공사가 특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정황이기 때문이다.
결정적 폭로 후 돌연 진술 번복… 은폐 시도 있었나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김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결성된 비공식 조직 ‘칠인회’에서 활동했고, 당선 이후에는 군수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한 핵심 내부자였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심 군수 측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후원받았고, 그 대가로 고창군 관급 건설사업 수주를 알선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제보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관에게 폭로했다. 자신이 직접 건설업자와 심 군수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자백성 고발이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을 매일전북신문이 공개하자 상황은 기묘하게 뒤바뀌었다. 김 씨는 폭로 넉 달 만에 돌연 언론을 통해 “개인적 앙심에서 비롯된 허위 주장”이라며 제보 내용을 전면 번복했다. 뒤이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수사 회피나 해외 도피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탐사 취재진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의 핵심 고리인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하고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회유, 혹은 조직적 진술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지역 권력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결정적 증언을 한 뒤 돌연 태도를 바꾼 배경에 ‘제3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수실 압수수색 거쳐 신병 확보… 자금 최종 도착지 조준
경찰은 지난 7월 7일 고창군청 군수실과 비서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7,000만 원 자금 흐름과 관급 공사 알선 관련 물증 확보에 나섰다. 경찰이 심 군수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해외에서 귀국한 김 씨의 신병까지 전격 확보함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심 군수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심 군수는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선거 기간 중 저에게 앙심을 품은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군수의 해명과 달리, 구속된 김 씨는 단순한 ‘앙심을 품은 개인’이 아닌 인수위까지 거친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구체적 혐의점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지역 부패 고리 끊어내야
이번 구속은 사건의 마침표가 아닌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다. 사법 당국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진술 번복의 전말과 해외 출국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선거자금이 실제 군수 후보나 캠프 핵심부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반대급부로 고창군의 공공사업이 특정 업자에게 특혜로 할당되었는지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사법 당국이 엄정한 칼날을 대는지 공익탐사뉴스는 끝까지 추적 취재할 예정이다.
